The 이혼전문변호사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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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며, 상대방이 무시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다거나, 카톡 대화내용 중 남편분이 등장하거나,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의 냉정한 대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통해 평온한 이혼소송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판시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다라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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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증명하거나, 피고가 유부남란 사실을 알고 만남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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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륜증거가 있는데도,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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